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에 복귀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국정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고는 ‘마 후보 임명이 없다면 국정협의회 복귀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놨다. 최 대행 압박용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추경 등 민생을 뒤로 미뤄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4일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의원은 “국민들은 마은혁 임명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실제 마은혁이 임명된다 해도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은 만큼 무슨 실익이 있어 국정협의회까지 보이콧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민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잡고 있는데 중도층은 마은혁 임명이 아닌 민생 추경 편성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는 말 한 마디, 결정 하나라도 중도층을 겨냥해 조심하면서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했다.

전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 나와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며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 보이콧)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아마 국민 여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보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선언하는 ‘형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1차 국정협의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인공지능(AI), 통상 지원’에 의견일치를 봤다.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는 게 발표 내용이었다.

이후 실무차원의 진척은 없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추경 내용을 내놨다. 연매출 1억400만원이하인 전국 76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판촉비 등 1인당 약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7조60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최대 1조3500억원)에 이어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1인당 200만원까지 바우처 형태까지 제시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한 규모인 4조1000억원 복원과 인공지능, 통상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15조~20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35조원을 제시했지만 규모나 내용은 정부안이 나온 이후 언제나 협상 가능하다”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15조~20조원 수준이면 적정해 보인다”고 했다.

여야정 협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1차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추경 편성에 대해 원칙만 규정하고 나머지 추경 편성은 사실상 여여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편성 안이 나올 순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무차원에서 규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35조원의 추경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바로잡음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내란 극복이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주요현안이 돼야 될 것이 민생 회복 아니냐”며 “추경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추경논의를 위한 여야정국정협의회가 민주당 노쇼로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다”며 “민생과 중도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 원칙은 명백하다”며 “시장에는 자유를, 세금에는 효율,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