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로 눈이 쏠리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여야간 정치적 셈법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이 최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고 ‘통합’만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말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 후보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던 만큼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는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면서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민생과 서민경제를 볼모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