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이후 임기 4년 동안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소수정당이나 비례의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 후원금 모집액 설정이 거대 양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에게 ‘특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원래 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의원 후원금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1억5000만원이 더해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이미 올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워 더 이상 모을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연간 모금 한도액이 평상시 1억5000억원의 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후원금 한도액 증액에 적용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엔 전국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하더라도 평년과 같은 1억5000만원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또 대선의 경우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의 지역구 의원들도 후원금 모집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소수 정당의 경우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후원금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소속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면 역시 후원금 모집한도가 배로 늘어나지 않는다. 소수 정당은 지방선거 후보를 많이 내지 않아 역시 후원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후원금 확보 현황을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치렀던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172명) 의원은 평균 2억원에 가까운 후원금(1억9954만원)을 확보했고 국민의힘 121명은 평균 1억8273만원의 후원금을 걷었다. 1명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하고 있던 정의당(6명)은 평균 1억5824만원의 후원금을 얻는 데 그쳤고 비례의원 1명씩 있었던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1억5492만원, 1억5141만원을 확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 평균 모금액은 역시 더불어민주당(170명)은 평균 2억302만원, 국민의힘(108명)은 평균 1억9722만원을 확보했다. 비례의원만 있는 기본소득당 의원(1명, 1억5442만원), 사회민주당 의원(1명, 1억4215만원), 조국혁신당 의원(3명, 1억1174만원)은 1억5000만원 한도 안팎의 후원금을 모금했고 지역구 의원 한 명씩 보유하고 있는 개혁신당(3명, 1억4925만원), 진보당 의원(3명, 1억1160만원)들의 후원금은 1억5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모 정당 원외 지역위원장은 “원외에서는 후원금 모집도 어렵다”면서 “후원금 모집에서부터 원내에서 거대양당, 원내와 원외 등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때 후원금 확대가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후원금을 통한 국회의원 로비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