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배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비교섭단체를 6대 6대 1로 구성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가 21대 때도 가동됐었는데 그때 정수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고 비교섭단체가 하나 들어왔었다”면서 “21대 전례를 이번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국회의장 중재로 6대 6대 1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양당은 연금특위 구성까지는 진전을 이뤘지만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모수개혁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 부분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여야협의체에서 모수개혁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3~44%, 더불어민주당은 44~45%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오는 6일 ‘여야정협의회’ 대신 ‘여야협의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선 여전히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장이 ‘그렇다고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면서 “국민의힘도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만나서 6일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열릴 여야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걸린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의장실에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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