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공언을 하는 차기 주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십분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장의 개헌 논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카드는 이 대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87년 체제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헌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헌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안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국민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자기의 희생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 “87년 체제를 바꾸려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한 전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 “한두 달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대통령 당선 시 개헌을 추진해 2028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매개로 이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을 이루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해 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개헌 논의를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개헌 논의의 동기가 일종의 국면 전환용이고, 실제로 개헌 논의로 가자고 하면 오히려 (여당이)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