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복수응답)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립됐던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의했다.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재직자 조건부 수당 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업들은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 57.4%, ‘개선될 것’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답했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