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용비자가 신설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전문연수 과정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발급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1억4000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외국인이다.

톱티어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부모와 가사보조인을 초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과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도 마련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운영하고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 유치→학위과정 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