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성적표 나왔다
1년 출산율 0.04명 증가
150개 과제 3600억 투입
지난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달성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예산과 사업과제를 늘린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도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도 보다 0.04명 상승했고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155명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939건 증가했다”며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저출생의 직접적 요인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지원 등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현장에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기존 100대 과제를 150개로 보강해 추진하고 예산도 지난해 1999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357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에는 결혼축하 혼수비용, 남성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등을 주요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다. 또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도 도입한다.
도는 또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인구 수도권 집중, 조기 사회진출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구조 개혁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저출생 극복 기반·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청년 여성 함께 성장 라운지 구축 등도 추진한다.
도는 각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1월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3월부터는 22개 시·군, 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해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2026년부터 국가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지침을 마련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 공공 예식장 개선,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저출생 대전환 기자회견과 함께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1호에 서명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