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일 의대생 등교 거부 사태 해결을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과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학생들이 3월말까지 복귀해야 유효하다. 복귀 여부에 따라 인력양성 방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수령을 맞았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이다.

-- 의대생들이 동결 관련 보도를 알고 있는데도 의대협이나 의협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3월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방안이 있나?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학생들과도 의대교육지원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그런 소통에 기반해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학생들이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들 복귀에 있어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번 발표의 중요성은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해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 핵심에 의대협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전에는 함께 브리핑했는데 오늘은 복지부가 브리핑장에 없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표된 내용이 복지부와 모두 합의된 것인지 궁금하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합의하는 것이 관행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번 정책도 이견 조율해서 부처 간 합의가 된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이전에 이견이 있더라도 발표 이후에는 함께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증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전제는 학생들이 3월말까지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데 학교 간 복귀 학생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총장님들이 생각하신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전원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 (양오봉 전북대 총장) 좋은 질문 감사하다. 사실 3월 말이라는 게 3월 28일이 수업의 1/4 시점이다. 그때까지 복귀해야만 이수 학점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학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3월말에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이번에 철저히 학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원 복귀라는 것이 사실 의대생들은 대부분 다 100% 같은 수업을 받는 체제다. 그래서 대부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다.

▲ (이해우 동아대 총장) 원칙적으로는 허가된 휴학인 질병이나 임신, 입대 이런 걸 빼고 원칙적으로 전원 학생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몇 퍼센트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상식선의 범위가 있을 것이다. 각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학생이 돌아오는 걸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

-- 정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대학들이 정원보다 덜 뽑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해결되는 문제인지 궁금하다. 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무조건 5058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적인 이슈는 잘 질의했듯이 복지위에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대학 자율로 한다는 골자로 한 내용이 이미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25학년도 정원도 이미 모집인원을 통해 조정이 되었다. 정원보다 조금 적은 숫자로다. 미복귀 시에는 오늘 발표 내용은 꼭 복귀해 달라는 것, 그다음 3월 말까지 복귀 안 하면 제시한 것들이 철회된다는 것까지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정원은 이미 확정된 2000명이 증가한 5058명이다.

-- 학생이 미복귀할 시 퇴학 등 강제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 (이해우 동아대 총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치로 인해 학생들이 돌아와야 할 것 같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안 돌아온다면 지금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사실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것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 복학하고 등록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업일수 결손에 따른 유급 처리될 것이다.

--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경우 실습을 나가야 하는 여건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우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속 병원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지 않나? 실습은 그래서 국립대병원 협회, 사립대병원 협회, 상급종합병원 협회 그리고 수련병원 협의회가 있다. 거기의 회장님들과는 다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임상실습, 임상교육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의사를 만들 때 임상실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 복귀했다는 개념이 수업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말까지 학생들이 강의실에 와 있으면 그게 복귀인 건지 아니면 ‘강의실에 가겠다’ ‘수업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해도 인정하는 건지?

▲ (양오봉 전북대 총장) 대학에서 말씀드리겠다. 복귀 기준이라는 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실험·실습, 그다음에 시험도 봐야 하고 학점이 제대로 나와야지 F가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많지만 어쨌든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는 그런 것이 복귀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수업에도 출석의 1/4이 최대로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의대에서 1/4 빠진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고 거의 1~2시간 정도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아무래도 의과대학 수업의 문제기 때문에 의과대학 수업은 어제도 우리 학장 밤에 회의했다. 학장 회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다. 이미 학교가 개학을 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생 복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결손 부분에 대한 보충 교육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도 해서 학점이 이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KAMC에서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다. 어떻게 학생들은 총력전을 해서 설득할 계획인지? 혹시 향후에 의대협이나 의협까지 만날 계획이 있는지?

▲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지난 한 해는 사실 학생들의 상당한 주장도 우리 학장이나 교수님들이 많이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도 해 가면서 같이 학생들과 이야기해 왔다. 그렇지만 한 학기가 지나면서 2학기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더 이탈은 상당히 우리 의사 양성에, 국민 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사회적인 피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 그래서 많이 돌아오기를 설득해 왔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원에서 실제로 기사도 났지만 의협 회장님도 뵙고 학생들도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든 자리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의협과 또 학생단체들하고도 대화의 길이 열릴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이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전제라고 생각한다.

--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도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복지부의 전공의 복귀 방안은?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또 거꾸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또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현장에서 들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또 그것이 전공의가 돌아오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다. 사회부총리로서 또 복지부 장관과 또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관련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 의료인력이 부족해 2000명 증원한다던 정부 입장과 달리 작년 4500명, 올해 3058명으로 조정됐다. 2000명 증원이 무리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나?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00명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의료 추계와 또 의료개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로서는 복지부가 정한 2000명을 학교에 배분하고 또 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책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의대 증원을 한 취지가 발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원을 늘린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는 것도 교육부로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