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177조7872억원으로 전년(165조9969억원)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같은해 기업의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300억원으로 총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10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5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2018년은 33조8474억원(39.4%), 2018년 대비 2023년은 58조558억원(48.5%)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동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증가했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OECD 평균(8.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다만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 2019년 7.3%, 2022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국민의 지불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수입을 헤아려 보고 지출을 계획)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