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
총 78명 재판 넘겨져
1명 제외, 전부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두달여 만인 10일,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오전에는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는 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침입 후 기물 파손, 판사실 수색,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10명, 법원 울타리를 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각 1명 등도 법정에 선다.
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까지 78명을 기소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77명이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 변호인단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2021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총괄대표로 활동해 온 황 전 총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도 했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측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단체 ‘법과 나’는 이날 서부지법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참가 인원으로는 50명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