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국선언을 비롯해 윤 대통령 파면될 때까지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행태와 사회적 혼란, 분열과 대결을 끝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의 준동에 맞서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1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1박 2일 농성투쟁을 벌이고 주말인 15일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 투쟁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11일 농성투쟁에는 지회장과 분회장 등 노조 간부 위주로 2000~3000명이 참여한다. 15일에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부터 노동자대회를 계획 중이었는데 이 대회엔 약 1만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개월째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고 우리 사회를 파괴한 내란수괴가 어떻게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계엄을 온몸으로 막았던 시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12월 3일 계엄의 밤 가장 먼저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노동자들이, 1월 3일 윤석열 체포를 위해 한남동으로 달려간 민주노총이 파면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반국민적 일탈은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이 집요하게 벌여온 탄핵과 파면 반대 영향이 법집행기관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 일정을 확정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김동명 위원장이 단식을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한국노총은 시국선언문에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법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 혐의를 은폐할 위험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내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권한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는 점은 사실상 내란 동조세력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신속하게 파면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불법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심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열린 ‘창립 7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서 류기섭 사무총장 기념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5월로 예상되는 대선과정에 공세적으로 개입함은 물론 대선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