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한국생활 불편 던다
서울시 규제개선 토론회
비자·취업 제도 등 지적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나선다.
시는 11일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는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명과 함께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열었다. 외국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은 학업 중 일자리가 제한되는 문제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 기간 중 인턴십,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현 제도는 유학생 인턴십의 경우 방학 중 전공과 연계된 분야로 국한돼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많다.
창업 과정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외국인이 초기 창업을 준비할 때 사업자 등록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사무실을 비롯한 창업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자 문제도 요청이 쇄도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이 밖에 유학생활 도중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인종 차별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언어 제약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 학업 중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에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 유학생과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여는 방안, 서울글로벌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외국인 유학생 약 7만5000명이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이들은 수년간 머물다 가는 계층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 인재들이 학업을 마친 후 한국에 정착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일이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과 대한민국이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의 생활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외국 인재들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