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최병관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모든 시장참여자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돼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객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