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권력 공백기의 틈을 타고 조금씩 진상규명 단초들이 모이는 형국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한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가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민간 용역사에게 1차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 또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후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감사관은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7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권고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는 애초에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지만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2022년 7월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등장했는데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자가 29필지의땅을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인 바 있다.

다만 국토부가 해당 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비정상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라면서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기존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관련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권에서도 신속한 조사를 촉구중이다. 조 수석 대변인은 지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관련해 100억원대 차익실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인정했다”면서 “주가조작의 배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뭉그적 거린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형선·김선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