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주 4일제, 공휴일 의무휴업,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 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로 자영업 생태계에서 갑질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해소 계획도 내놨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중소기업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특화한 데이터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QR코드 결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대출수수료 이중부담 개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등이 나왔다.

지역 금융기반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방안도 눈에 띄었다.

최근 반도체 산업 52시간 예외 확대로 논란의 대상에 올라있는 ‘민주당의 노동 이슈 후퇴’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우선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연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고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쉴 권리 보장으로 장시간 노동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로사 예방과 심야시간 노동환경 개선’, ‘노사자치 확대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도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시켰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맞춤형 유급 교육 훈련과 일자리·경험’을 제공하고 생애 한번 ‘자발적 퇴직자 청년 구직·실업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채부담 해소방안으로는 ‘한계가구 등 과중채무자 재기지원 제도 혁신’과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넣었고 가산금리를 낮추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은행에 중저신용자에게 일정비율 대출해주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폐쇄도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확대하고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을 대거 공급하기로 했다.

인 의장은 “지금 같은 난세에 정치는 책임지고 경세제민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생연석회의는 정치적 환란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물결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지금 민생은 최악의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민생연석회의가 선정한 의제를 대한민국 핵심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