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을 계기로 불붙고 있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진영을 넘는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지방분권전국회의·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제 2의 건국, 제 7공화국, 혹은 대한민국의 리셋에 대한 넓은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파적 다툼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가 1987년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묻고는 “이 두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대통령제에 섞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의 (입법 및) 예산 권한 △대통령 직속으로 둔 감사원 등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의원 장관겸직 문제 해결에 대해 “국회법을 개정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대통령의 예산·입법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헌법을 고쳐야 개선될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 차원에서의 초당적 합의와 유권자 차원에서의 진영을 넘는 합의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실현 가능한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헌안과 내용을 놓고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