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이어 1만배…혁신당 길찾기 고심
탄핵정국 고군분투 불구, 조 국 구속 후 정당 지지도↓
민주당,‘교섭단체 완화·완전국민경선’ 비협조적 태도
‘3년은 너무 길다’며 가장 먼저 탄핵정국에 뛰어들었던 조국혁신당이 ‘길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5당 공동테이블을 끌어내고 삼보일배에 이은 1만배 시위 등으로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정작 탄핵 이후 정국 주도를 자신하기 어렵다. 조기 대선 전략으로 꺼낸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 제안이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논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조 국 전 대표가 구속된 후 생긴 공백의 후과가 크다. ‘3년은 너무 길다’며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혁신당의 다음 수는 무얼까.
조국혁신당은 지난 1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릴레이 1만배를 진행하고 있다. 3명이 1조가 돼 1인당 1000배씩 진행해 가는 방식이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촉구 ‘열린 마이크’도 열겠다. 광장에 열린 마이크를 설치해 당원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혁신당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1만배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을 내걸고 비례선거에서 690만표를 얻으며 국회의석 12석의 제3당으로 등장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도 야권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을 주장하며 불씨를 이어왔다는 평가다.
이런 고군분투에도 불구, 정치적 성과 측면에선 평가가 갈린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내려질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독자후보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조 국 전 대표의 부재가 크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조 전 대표 구속 전 8% 수준에서 2~3% 수준으로 내려왔다(3월2주차 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범야권 공동의 과제로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 방안은 민주당 주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기란만큼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야권 후보의 외연확장은 물론 집권 후에도 연합정치를 통한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방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혁신당의 완전국민경선 제안에 긍정적 입장이라고 했다.
정치개혁과제로 추진해 왔던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초 혁신당이 요구한 수준(10석)과는 거리가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 다양성이 보장되고 정치개혁이 진일보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전후 교섭단체 완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후에는 관련 논의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를 놓고 국회 다양성 확보 등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원내 제 3세력의 등장을 꺼리는 전형적인 기득권 정당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관건은 이런 불리한 여건에서 조국혁신당이 자력으로 진로를 열어갈 수 있느냐다. 공동의 이익을 꾀하면서도 정치적 존재감을 지켜나가느냐다. 혁신당 관계자는 “당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을 중심으로 야권 공동 후보와 공통 공약을 통해 연합정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내란 종식 후에도 검찰개혁·정치혁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고 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탄핵정국과 함께 진행되는 4.2 재보궐 선거에 서울 구로구청장, 전남 담양군수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