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불씨를 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시·도민토론회를 앞두고 탄핵 변수에 발목이 잡힐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추진하는 8차례 시·도민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모두 취소된다.

시·도민토론회는 3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산·경남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경남은 25일 양산에서 시작해 서부권과 중부권 남부권에서 4월 말까지 실시한다. 부산은 5월과 6월 두달 동안 동부권 서부권 원도심 중부권으로 나눠 진행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토론회를 취소해야 할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어 헌재의 탄핵인용과 동시에 토론회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공직선거법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이 역시 행정통합 토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선관위에 문의하니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 역시 “탄핵 인용이 되면 모든 토론회 일정은 취소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민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나선 부산시와 경남도가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다.

양 시·도는 상반기 각각 네차례 토론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다 심도있는 내용으로 숙의토론회를 또 네차례 실시할 예정이었다. 또 상·하반기 여론조사를 실시해 통합분위기를 이끌 계획이다.

가뜩이나 늦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전망은 밝지 않다. 낮은 인지도를 올리는 게 최대 관건인데 지난 2023년 7월 양 시·도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10명 중 7명이 행정통합 추진사실 자체를 몰랐다.

찬성분위기로 반전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도지사 선출은 어렵다. 공론화위 결과보고서는 빨라야 연말쯤 나오는데 이후 단 몇개월 만에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주민투표까지 마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다.

조영태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통합이라는 큰 물결을 찾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