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조선을 중심으로 해양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의지가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글로컬30 사업에 해양대학을 포함해 경쟁력있는 해양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차 해운조선물류산업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은 ‘해군함정 상선 해양인력을 보강하는 2025년 미 의회와 정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국가 해양전략을 위한 의회지침(공화·민주 공동 채택) △미국을 위한 선박법(공화·민주 공동 발의)을 공동으로 제출한 이후 올해도 의회에는 해군준비태세법(공화)이 발의됐고, 행정부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중국 선박 규제안(지난달 21일 발의, 이달 24일 공청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선박법은 올해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소장(명예교수)은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바다와 관련해 추구하는 주제가 해군함정, 상선, 그리고 해양인력”이라며 “미국이 이런 주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고 우리 국회가 입법활동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박덕흠 이철규 이헌승 조승환 의원실 외에도 김기현 송석준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유용원 이달희 의원이 참석해 토론 내용을 입법화하거나 정책으로 만들어 해양력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 주재하는 최덕림 삼성SDS 상무는 최근 컨테이너 운송시황에 대해 영상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토론회 1세션에서는 삼성중공업 부사장을 역임한 하문근 부산대 초빙교수(조선해양공학과)가 미국의 선박법에 대해,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호사가 선박법과 미국 무역대표부 조치와 선박금융 관세 등에 발표했다.

하 교수는 “미국이 최근 추구하는 선박건조능력 및 해기사 양성 강화동향을 우리나라 해양산업 부흥의 기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무역대표부 제안 추진 여부는 24일 청문회 결과를 보아야 한다”며 “한국조선소가 미국내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를 하는 것외에도 미국내 설계회사를 인수하는 것, 미국내 무기체계 기자재 공급망을 구축해 생산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세션에서는 김인현 소장이 미국 선박법에서 강조하는 미국 전략상선대 확대와 인력양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50척의 전략상선대를 구축(현 80척)하고 5000명의 해기사를 추가 육성하려고 한다. 해양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고 관련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

김 소장은 “특별기금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10년간 1000억원이 지원되는 교육부의 글로컬30 사업에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가 선정(통합 모델)돼 해양인력이 꾸준히 양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권 한국해양대 교수도 글로컬 30과 해기사양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는 ‘초광역 1국가 1해양대’ 체계로 국가중점해양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한 해기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특성화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과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조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등이 토론했다. 이은창 연구위원은 한·미 조선협력이 기회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인력부족 △공급능력 한계 등으로 우려되는 요소도 있다며 인력과 관련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