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과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외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친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말한다. 금융회사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계약이 취소된다. 금융당국이 중형조선사에 대한 RG발급 활성화를 위해 면책 특례를 주기로 한 것이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대표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간 중형조선사에 대한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중형조선사 3곳의 영업손익은 2022년 329억원 흑자에서 2023년 1318억원의 적자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다시 1789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RG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발급기간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024년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