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뒤 집값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토허제 지정 뒤 첫 주말인 21일부터 23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앞서 20일에는 성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토허제 재지정 뒤 4일 연속 점검을 실시한 셈이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중점검 대상은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관련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자치구와 공동으로 펼치는 현장점검과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까지 매매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136곳을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발견됐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과 실거래 내역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주요 이상거래로 지목된다.

시가 이처럼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단속에 나선 것은 정책결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혼란이 발생했지만 재지정 효과마저 실종된다면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거래동향 모니터링도 지속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확대 여파로 매도물량이 줄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