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의대 5곳이 지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나머지 대학 중 13곳이 복귀 시한을 금요일인 28일까지로 잡고 있어 이번 주가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을 마감한 대학들은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 절차에 들어가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이 복귀 데드라인이다. 경상국립대도 바뀔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28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1/4가량 지나는 시점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에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앞서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들 대학에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히며, 대학가에선 ‘다른 의대에서도 학생 복귀가 이어지고 교육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학생 절반가량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소식에 일각에서는 등록 마감을 앞둔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대학과 정부도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등록자에 대한 별도 구제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오후, 긴급 공지를 통해 ‘미등록 학생은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연세대는 24일 오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도 온라인 상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강영파 입지를 약화시켜 이같은 행위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 사례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생단체 소속 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학교의 일인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답답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각 대학들이 확인한 ‘절반 복귀’ 입장과는 달리 “80~90%대의 학생들이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의대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단순히 제적을 피하고자 최소 학점(통상 3학점)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은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유급 또는 제적이 현실화되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할 수 있어 의정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제적을 당한 학생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학생들이 제적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이 적용된다면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 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개원의협의회 역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근태 협의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진지한 토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히 결정하겠다”면서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단체행동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