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환호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대는 확신으로 변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키우면 나중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선고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기각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예측해본다.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출신의 강승규 의원도 “이번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레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탄파(탄핵 반대)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반탄파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영 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한 권한대행)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하여 국정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탄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자,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가 확신으로 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됐지만, 25일 현재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여권 인사는 “헌재재판관들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용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기 어려우니 선고 날짜를 자꾸 미루는 것 아니겠냐. 4월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도 나온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확신하다가, 자칫 인용이 되면 기각 또는 각하를 확신하던 ‘관성’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어려워지고, 탄핵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못하면 조기 대선도 고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여권 인사는 “너무 (탄핵 기각에) 올인하면 인용이 된 뒤에도 태세를 바꾸기 어렵다. 관성 때문에 계속 반탄을 외쳐야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 눈치를 봐서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 탄핵된 윤 대통령이 낙점한 대선 후보를 내세우면 조기 대선은 정말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