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집회 안내’ 수능 사건 내사종결
2025-03-25 13:00:14 게재
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한 지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할 예정이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의 한 지문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하면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 사이트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이후 누군가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위계 행위 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메인 구입 주체도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이트는 당시 논란이 일자 폐쇄됐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