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옹호’ 국제기구 심판대에

2025-03-27 10:46:36 게재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강행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가을 현재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 간리 회원국 인권기구 118개 중 A등급은 한국 등 91개, B등급은 27개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이었던 2009~2016년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회복, 유지중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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