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반집회 양쪽 다 ‘헌재 선고 압박’

2025-03-31 13:00:33 게재

비상행동 ‘72시간 온라인 탄원’ 39만명

반탄 “6월 가면 대통령 끝나” 철야 확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자 파면을 기다리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쪽이 모두 헌재의 선고를 압박하고 나선 모습이다. 속내는 반대다.

탄핵 찬성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심각한데도 헌재가 ‘당연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인식이다. 반대측은 그간 헌재 선고 지연에 힘을 실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2심이 무죄로 끝나자 처지가 바뀌었다. 양쪽은 이른바 ‘헌재 내부 이견설'에 각각 경계·기대심을 드러냈다.

◆전광훈 “빨갱이 한 칼에” 또 막말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0일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상행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명을 시작한지 약 하루 만인 31일 오전 9시 현재 참여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명은 다음달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뤄진다. 탄원서는 마감 다음 날인 2일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30일 집회는 쉬어가는 대신 “주변 가족과 지인에게 다음주 헌재 앞 투쟁을 함께 이야기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31일부터 ‘24시간 파면촉구 헌재 앞 철야 집중행동’과 시민행진 등 ‘4차 긴급집중행동’을 이어가며 헌재에 파면 선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연합예배’에서 3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헌재에서 계속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 6월에 가면 대통령이 다 끝나버린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확정 가능성,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그는 “빨갱이들은 한칼에 날려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완성해야 한다”는 예의 막말도 계속 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공지를 통해서도 “헌재의 부당함에 항거해 내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를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경찰, 집회관리에 산불까지 ‘탈진’ = 헌재선고 지연과 집회 장기화로 인해 현장 경찰은 탈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3월 중순 선고를 예상하고 경비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선고가 미뤄지며 피로 누적과 예산 부족 등 이중고에 봉착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헌재 경비를 위해 상경한 지방 기동대원들은 오는 31일부터 당일치기로 소속 지역을 오간다. 기존에는 비즈니스 호텔급 숙소에 머물렀다. 불규칙한 숙영 생활로 지방 기동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대규모 숙소 예약이 이어지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 등이 반영됐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그동안 통상 38개 안팎의 지방 기동대가 매일 서울로 차출됐다. 한 부대당 60명꼴인 점을 감안하면 매일 서울에 2000여명분의 숙박 비용이 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편성된 17억7480만원 중 13억6347만원을 지난 23일까지 썼다.

설상가상 지난주 경북지역 산불사태로 경북청 기동대는 빠지면서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트랙터 시위, 총파업까지 겹쳤다.

헌재 앞 삼청파출소도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삼청파출소에 접수된 112신고는 264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54건)의 4배 이상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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