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지위 위기 맞나
홍남표 시장 시장직 박탈
정책 표류…리더십 공백
‘100만 특례시’ 창원시가 위기에 빠졌다. 주요 정책들이 연이어 좌초되고 있다. 인구는 100만명 밑으로 떨어져 특례시 지위 마저 박탈될 처지다. 여기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물러나 ‘리더십 공백’ 상태가 됐다.
홍 시장은 당선 이후 내내 법정에 불러다니면서 시정공백을 자초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예상대로 2심에서 유죄가 났고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홍 시장을 도왔던 내부 인사들끼리 불협화음도 잦았고 경남도와도 현안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그 와중에 명태균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시 간부들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대규모 현안사업은 장기 표류 중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 웅동1지구 개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제2국가산단 조성 등 SM타운 정상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대상 취소 처분 행정소송 1심이 진행 중이며, 4년 전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다가 탈락한 GS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진해 웅동1지구는 경남도와 갈등을 빚다 사업 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공동시행자 자격을 잃었다. 관련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취소될 경우 2000억원에 달하는 확정투자비 지급, 부지 소유권 확보 등이 문제다.
국비·지방비·민간자본 등 1000억원이 투입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민주당 소속 허성무 전 시장(현 국회의원) 추진 사업이란 이유로 방치돼 최근 운영 법인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양측은 책임 공방 중인데 막대한 자금을 날릴 처지다.
장기 표류사업인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마무리 보상에 들어갔지만, 민간사업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제2창원국가산단)’은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명태균 개입 파문으로 지난 2월 재심의 결정이 났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전망하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게 된 장금용 제1부시장은 3일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