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 총괄
4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대선 관리 및 산불추경·통상 대응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탄핵 선고 영향으로 취소됐으며, 대신 이날 오전 한 대행은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당장 한 대행에게 주어진 주요한 임무는 대선 관리다.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이밖에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예방 및 대책 예산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지난달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경 추진과 관련해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힌 이후 한 대행은 3일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 방안을 논의했다.
자신의 탄핵에 빌미가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남아 있다. 또 오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마 후보자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행과 최상목 전 대행 모두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로 평가받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핵심적인 이유는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문·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도 한 대행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여당에서는 후임 재판관의 지명을 바라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