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대응’ 50조원 기금조성 속도…시중은행 협력시 100조원 이상

2025-04-07 13:00:01 게재

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에 지원 강조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 지원 확대 논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약 100조 규모 준비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 100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말한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하고, 해당 자금을 기초로 산은과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채에 산은 자체재원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이다.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해 지정하게 된다.

상호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고, 지원 대상에는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이 포함돼 있다.

자금 지원은 소극적인 대출에 그치지 않고 지분투자 등 적극적인 방식이 포함됐다.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산은법 개정안 및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미 관세부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이며 조만간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장 안정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집행할 예정이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37조6000억원, 부동산 PF정상화 지원을 위해 58조7000억원 등 약 96조3000억원이 준비돼 있다.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할 때인 만큼,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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