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대응’ 50조원 기금조성 속도…시중은행 협력시 100조원 이상
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에 지원 강조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 지원 확대 논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약 100조 규모 준비
금융당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 100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말한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련하고, 해당 자금을 기초로 산은과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이 가능하다는 계획이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채에 산은 자체재원을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이다.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해 지정하게 된다.
상호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고, 지원 대상에는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이 포함돼 있다.
자금 지원은 소극적인 대출에 그치지 않고 지분투자 등 적극적인 방식이 포함됐다.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산은법 개정안 및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미 관세부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이며 조만간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장 안정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집행할 예정이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37조6000억원, 부동산 PF정상화 지원을 위해 58조7000억원 등 약 96조3000억원이 준비돼 있다.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할 때인 만큼,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