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일정이 또 다시 멈춰 섰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7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1일 개최하려던 1회 시·도민 토론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도민 토론회는 상반기에 전체 8회가 예정돼 있었다. 첫 4회는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3~4월까지 권역별로 실시하고, 이후 4회는 5~6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역시 권역별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토론회는 하반기에도 역시 부산과 경남을 나눠 각 4회씩 총 8번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상반기 토론회 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이는 대선이 탄핵 인용 60일 내에 이뤄진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예외로 두고 있지만 선관위가 ‘토론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답변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토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그동안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남에서 갈라진 부산·울산·경남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울산이 먼저 거부했고, 부산과 경남 통합도 ‘10명 중 7명이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2023년 7월 중단을 선언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소식에 발빠르게 다시 통합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어렵게 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원회 회의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통합 일정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론회는 대선이 끝나면 압축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전체 일정이 순연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