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내란종식을 앞세웠다. 비이재명계와 소수정당들 역시 ‘내란 종식’ 등 적폐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탄핵연대’와 ‘국민통합’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주류는 내란종식을 위해 국민통합이나 개헌 논의 등을 뒤로 미뤄 놓고 있고 있다. ‘내란종식’과 ‘국민통합’이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정권식 패착’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 현재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된 것일뿐 내란의 뿌리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공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고 책임을 묻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압박하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와 있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파면 상황에서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에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특검 등 상설특검 절차에 나설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헌법 위반 비판을 받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프레임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란 잔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며 여당의 내란종식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파면은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의 서막이자 출발점일 뿐”이라며 “내란특검을 포함해 여러 특검 출범과 함께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선동한 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내란을 도발한 윤석열 체제의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내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것은 윤석열 일당에 부활의 시간을 허용하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잔당 청산’ 없이는 통합이 없다는 입장이다. ‘선 내란종식, 후 통합’ 기조다.

하지만 내란종식이나 적폐청산 작업이 국민통합이나 탄핵연대로 이어지지 않고 분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내란 종식 과정이 지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조기대선과 연결돼 있어 국민의힘 등을 적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배제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윤 전 대통령의 비판이 민주당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대선주자들과 소수 진보진영 정당이 제안하고 동의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개헌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