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 재판관 임명은 지난 해 12월 26일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103일 만에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 결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형선·김신일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