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조선분야의 한미 협력이 양국간 핵심 협력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척당 100만~150만달러의 수수료 부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국내 조선업계는 글로벌 발주량이 증가하는 호황 속에 상당기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관련기사 15, 23면

이에 발맞춰 정부는 시중은행 단독으로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잔여 한도 내에서 RG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선 RG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무보의 특례보증 잔여 한도 6000억원 중 4245억원은 이미 발급됐고, 1755억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무보의 잔여 한도 내에서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선박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현재 1200억원 규모인 정부 출연금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형조선사에 RG를 발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도 신규 발급을 적극 추진한다.

당초 중형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만 RG를 발급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RG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은행의 RG 발급 한도(13억7000만달러)가 소진돼 기업은행 및 8개 시중은행도 1척씩 추가 발급하고 있다.

아울러 RG를 이미 발급 중인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개선된 재무상황을 바탕으로 발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최근 선박 발주가 호조세로 접어들었지만 과거 재무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 구조 때문에 RG 발급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유망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향후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게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유동성 확보 계획 및 선수금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중형 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도 상반기내 마련할 계획이다.

수주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시 면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수금 전액을 결제대금 예치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안정적인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고, 재무 여건상 RG 발급이 곤란한 기업의 경우 신용여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