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해양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양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는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해양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담은 해양행동계획(MAP)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복잡한 정부 조달절차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선박건조능력이 약화됐지만 이번 명령을 통해 조선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보와 산업역량을 결합한 조치도 내렸다. 국방장관에게는 국방물자생산법(DPA) 제3조 권한을 포함해 해양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중국선박에 대한 항만세 부과방침을 추진 중인 무역대표부(USTR)에는 중국 조선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도 항만 유지·보수 비용과 외국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철저히 징수하도록 했다.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화물에도 이를 징수하도록 했다. 여기서 거둔 부과금 등은 해양산업에 재투자할 자금으로 사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행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무역정책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양산업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해양·산업역량사무소를 신설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