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12.4안가회동과 관련해선 “기소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지명자 사퇴 용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며 헌법재판관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구 사이인 점, 비상계엄 이후 각종 사안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에 섰던 데 대한 질문에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이 정부 조직에 있었던 것만으로 내란동조를 했다는 건 좀 아쉽다.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 등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적극 대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인사권’을 적극 행사한 것에 대해선 옹호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한 권한대행이 과거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고’인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라는 논리를 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처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각종 법적 조치를 강구중이지만 확실한 방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궐위 또는 직무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곧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학계에선 국회가 요청안을 접수받지 않는 행위에 실질적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