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구리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차질빚을 수 있다며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되지 않으며,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 구리 관세가 미국내 구리가격을 인상해 오히려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 차질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3월 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경우 관세부과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 비중이 약 3%에 불과한 데다 주로 건설, 상수도, 전력 기반시설에 쓰여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 한국기업이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을 사용한다”면서 “한국산 동박 대부분은 미국에 약 465억달러를 투자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