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사상구)은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CTV 드론 열화상장비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 및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 실태조사, 취약지역 지정 및 대피소 설치에 대한 조항은 명시하고 있으나, 산불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감시원은 전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1446대 중 84%에 해당하는 1220대가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된다.

김대식 의원은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 CCTV 열화상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