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48% “저출산 주요인은 자녀양육비 부담”
경기연구원, 도민 1500명 설문
‘인구구조 전망·대응방안’ 발간
20세 이상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 문제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가정양립 지원’과 ‘청년층 결혼기피 원인 해소 방안’을 주요하게 꼽았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20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8%가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작 부담’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0.1%) ‘주택 마련의 어려움’(8.9%)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가 가능한 일·가정양립 지원’(30.1%)과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29.2%)를 많이 꼽았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할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31.5%)을, 중장기적으로는 ‘성평등, 다양한 가족의 수용성과 같은 문화로의 변화’(21.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균형과 포용의 인구전략,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비전으로 한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우선 초저출생 지속과 급속한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주배경인구 증가,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을 인구변화로 전망했다. 이에 대비해△출생과 돌봄기회 강화 △고령친화사회 조성 △고용확대 및 안정화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지역 불균형 완화 △정책기반 강화를 전략목표로 세우고 가족·교육·노동·주거 영역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영역별 핵심과제로는 △경기도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조직 운영조례 제정(가족) △인구감소지역 학교 역할 재구조화(교육) △지역별 빈 일자리 실태조사 및 외국인 실업자 일자리 매칭 서비스(노동)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주거)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데 저출생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출산율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전망을 토대로 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전략과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