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바꿔, 12조원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등 재해 재난·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에 각각 4조원 이상을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으론 경기 대응에 불충분하단 지적이 잇따르는 점을 고려했단 취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쓰이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또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도 했다. 이런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겠단 것이 정부 구상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을 통해 AI 분야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1조8000억원 규모라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첨단 GPU를 3000장 이상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글로벌 탑(top)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며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으로는 4조원 이상이 추경안에 반영된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부총리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전년 대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