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중대형 건설사가 파산하거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이들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지 않은 대금이 5년간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지난해까지 5년간 376건,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000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에 이었다. 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미지급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절반인 50.3%에 불과했고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쳤다.

대금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