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고속도로·트램 불투명
대선·막대한 예산 변수
도 "대선 공약으로 해소"
전남도가 서남권 도로망 확충과 관광을 접목한 초고속도로 건설과 노면 전차(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기 정부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23년 20대 대선 지역공약인 ‘광주~영암·목포 초고속도로 건설(47km)’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 등을 본격 추진했다. 초고속도로는 시속 16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로 사업비는 2조6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때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억원을 들여 ‘초고속도로 도입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용역결과는 오는 5월에 나올 예정이다. 용역은 초고속도로 도입에 따른 법령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등을 주로 담는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국가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확정 고시돼야 한다. 전남도는 국토부의 연구용역 착수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원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초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초고속도로에 관심이 있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 구도시와 하당 신도시를 비롯해 무안 남악과 오룡 신도시를 잇는 노면 전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난해 12월 잠정 중단됐다. 16km에 이르는 노면 전차 전체 사업비는 6000억원이다. 전남도는 용역 등 노면 전차 세부계획이 완성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승인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받을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사업비 60%를 국가 예산으로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중간 용역 결과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고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자체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용역을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한 노선 조정과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면 전차 경제성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두 사업 모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