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이번 조기 대선 슬로건으로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제시하고 정치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주의 정상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구조개혁 △부동산시장 공공성 및 건설사업 책임성 강화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 △지속가능한 미래 등 5대 분야의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는 대통령 권력통제, 사법부 개혁 및 전관예우 차단, 헌재·선관위·감사원 등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공정경제 실현 과제로는 기업집단 출자구조 개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 기능 분리, 빅테크기업 조사권 강화 등이 제시됐다.

경실련은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 받아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 그리고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과 토지공개념, 세대 간 균형을 포괄하며, 재벌개혁부터 플랫폼 노동자 보호, 식량주권까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공의료와 노후 복지 등을 통해 시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대선까지 정책제안·공약평가·후보자검증·투표독려 등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