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을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간 전력 직거래를 허용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공모에 전국 10개가 넘는 광역지자체가 뛰어들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5일 마감된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전국 11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특·광역시 중에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4곳, 도단위에서는 경기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7곳이다.

서울시는 막판까지 고려하다 올해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구와 대전 세종 역시 관심은 높았지만 추후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도단위에서는 경남과 강원 2곳만 불참했다. 경남은 분산에너지 사업자 발굴을 거치고 강원은 용역 진행 후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첫 분산에너지 특구는 공모로 진행되지만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유형을 5개로 안내하면서 지정 개수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5개 유형별 최소 1곳씩은 지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수요기업은 있지만 발전사업자가 필요한 공급자원유치형에는 부산과 경기 충북 3곳, 발전사업자가 있어 수요기업을 찾는 전력수요유치형에는 울산과 경북 충남 전북 4곳이 도전했다. 새로운 에너지 발굴모델을 실증하는 신산업활성화형에는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경북 전남 전북 제주까지 모두 8곳이 무더기 신청했다. 실증이라서 부담이 적은데다 산업부가 에너지 신산업 모델 발굴을 위해 여러 곳을 뽑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너도나도 뛰어든 것이다.

인천은 신산업형에 관심이 너무 몰리자 공모 막판에 신청유형을 바꿔 공급+신산업 복합유형으로 단독 신청했다. 전남 역시 수요+신산업 복합유형에 유일하게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청유형에 따른 접수 지자체는 확인됐지만 지정 개수를 모르니 경쟁률도 알 수 없다. 단독 신청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형별 최소 한 곳 이상 지정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지정 개수 역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러 유형에 동시 신청한 지자체도 부산 울산 경기 경북 전남 전북 등 6곳이나 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한 가지 유형만 신청하라고 한 게 아니니 여러 유형을 신청해 하나라도 지정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유형 내에서도 지자체 내 여러 지역을 동시 신청한 경우도 있다. 경북은 신산업형에 포항과 경북전역 두 곳, 충남은 수요형에 서산 대산산단과 보령 4개 산단 두 곳을 선정해 각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은 수요+신산업 복합형에 해남과 나주, 신산업형에는 여수와 영암을 지정해 모두 4곳을 신청한 경우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한전의 유통마진 구조가 빠지고, 대규모 송전설비 비용이 줄어들어 저렴한 전기 공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지자체들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이점과 장기적으로 지역 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고 전기료 차등화 요구 불만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 마감된 특구 공모는 절차를 거쳐 6월 내 지정될 전망이다. 컷오프 없이 5월 중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실무위원회 검토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 지정이 최종 결정된다. 다만 대선 진행 과정에서 특구 지정의 방향이 뒤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