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들의 ‘행정수도 세종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에선 헛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각 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단 지역에선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9년 인구역전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데다 청와대와 용산 모두 대통령실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YMCA충청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환영한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이전을 현안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지방소멸시대 대응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기본 틀거리를 완성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와 모든 정당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임기 내 세종이전’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도 “대선정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들려오는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주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환영 분위기 이면엔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뚜렷하다. 그동안 반복된 행정수도 공약으로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격주 국무회의 세종 개최는 단 2회에 불과했다”며 “말로만 할 수 있는 수사적이고 현학적인 행정수도 공약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선 공개된 야당 경선후보들의 주장을 곱씹어보면 차이가 보이지만 결국 개헌을 통해야 한다는 점에선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는 “법적 정비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기되는 게 ‘행정수도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선언적 수준을 넘어 5년 임기 동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야 후보들은 단계별로 행정수도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약에 제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선 개헌이든 특별법이든 법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5일 각 당에 대선공약을 제안하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 등을 담았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