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원 규모 ‘위기기업특례보증’ 신설
중기부 추경안 5조원 편성
통상위기·민생회복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1.5조원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신설된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5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에서 5조112억원을 마련했다. 당면한 대내외 위기극복을 위해서다. 중기부는 확보된 추경예산을 △통상위기 대응 △민생회복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금리우대, 거치기간과 만기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5000억원)DMF 추가 공급한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3조3999억원) 기술보증기금(1조2000억원)을 통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역량을 고도화한다.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신설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조57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 1조3700억조원도 세웠다. 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000만원 한도의 구매전용 신용카드(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를 신설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단기 운영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도 대응한다.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AI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과 클라우드설루션 개발도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회복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