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 없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했던 해양수산부가 또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이전을 공약하면서 충격파가 일었다.

이 후보는 20일 열린 영남지역 경선을 이틀 앞두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들 중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의 공약은 즉각 파장을 일으켰다. 부산에서는 환영 성명이 나왔고 인천에서는 반발했다.

이 후보 공약 하루 전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 국제해양중심 도시,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8대 주요 현안 정책과제’를 촉구했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 공약을 환영하며 모든 후보들은 해양수도 부산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단체들은 20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물류 기반 약화이자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국가 전체의 해양물류 체계와 정책 효율성, 균형 발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인천지역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해양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 조직을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는 공약이 정부 전체 조직과 지자체와 역할분담과 협력 등에 대한 언급없이 제기되면서 환영 의사를 밝힌 부산지역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해양강국 지향형 국정운영 혁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전체 해양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정부와 지자체간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협력할지 이런 검토도 같이 해야 실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가 없앤 해수부 부활운동을 주도했던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지금 해수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 규모이고 부산시에서 해양관련 예산도 부산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해양수산부가 필요한데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으로 이전은 오히려 해양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