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 저작권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7위에 오르게 됐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별 53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친 국제지식재산지수 종합순위는 10위에 올랐다. 또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고, 온라인 침해에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한 점 등이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가 2023년에 발간해 전세계에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았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