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지원’ 구체화
10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지방 5대 광역시에 지원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부처별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국토연구원이 내년 9월까지 진행한다.
도심융합특구 내에서는 용적률, 높이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특구 내 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최초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에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전략, 조성·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현황 및 성과 확산 관련 내용이 담긴다.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방안 △선도기업 유치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감면, 주거지원 등 기업·종사자 지원방안 구체화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 및 세부기준 △정부·지자체·민간 등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이 포함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