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충남도가 국가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각 정당에 대한민국 발전과제로 국가정책방향 13건을 제안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특히 충남도에서 본 대한민국 발전 제안이다.

우선 ‘출산·양육 가정 주 4일 근무제 도입’이다. 주 4일제 도입은 이번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정책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이를 공공과 민간 전체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아니라 아예 하루를 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전면적인 주 4일제 도입의 전 단계로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지역차등세제 시행’도 눈에 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법인세 상속세 등의 비율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은 더 낮추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이나 인구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다음은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이다. 충남도는 현재 농업인 기준인 경작면적 1000㎡ 이상과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은 너무 기준이 낮다는 입장이다. 농업인 기준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실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정도로 기준을 상향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충남도는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행정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 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국가·지방정부 현금성 양육 지원금 통일 △전향적인 이민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이들 정책 외에도 대통령 지역공약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도 요청했다. 툭하면 현안에 밀리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된 지역사업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빼자고도 했다. 행정력만 낭비하고 지자체간 대립만 일으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지역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지역사업은 중앙부처가 불필요하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